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역대 정권 셧다운 역사]
클린턴, 오바마때도 겪어
최장 기록은 35일간 계속

연방정부가 1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1980년대 이후 15번째다.
 
연방 의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셧다운은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처음 발생했다.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벌어진다. 이러한 예산 편성 절차는 1976년 처음 마련됐다. 그 근거는 1974년 개정된 예산법에 있다. 의회가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적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셧다운의 법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다. 당시 벤자민 시빌레티 법무부 장관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후 1981년 11월 20일, 레이건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이 공식 발생했다. 첫 셧다운은 이틀간 이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무려 8차례 셧다운을 겪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단, 대부분의 셧다운은 사흘을 넘지 않았다. 후임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6일부터 사흘간 셧다운을 경험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두 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1995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5일까지 무려 21일간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기 시절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셧다운을 겪었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예산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셧다운이 있었다. 첫 셧다운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이틀간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는 무려 35일간 계속됐다.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당시 쟁점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포함 여부였다.
 
이처럼 셧다운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대부분의 정권에서 반복됐다. 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만은 예외다.

김경준 기자